2015년11월29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법인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만,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모든 영리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%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.
- ③ 종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택,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.
- ④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만,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모든 영리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%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는,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모든 영리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%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는,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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